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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선행정학 p.154 9급 선행정학 기출 p.177
등록일 2020-12-10 13:09:41 조회수 1,693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9급 선행정학 기출 문제집 p.177 6번 문제 2번 보기에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9급 선행정학 기본서 p.154 공공선택론 기본가정과 특징에서 양괄호 3번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ㅠㅠ 기출 문제집에서의 공공성과 기본서의 공공성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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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15: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다만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공공선택론은 시장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경시하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행정의 시장성 vs. 공공성에서 시장성만을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은 중시했으나 지나치게 시장논리만 강조하여 행정의 공공성은 경시하였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