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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질문
등록일 2020-12-14 22:48:47 조회수 3,256


안녕하세요~~~ 

2021 선행정학 7급 교재이구요, 페이지는 58쪽입니다

 

다수의 정치 설명부분에 예시가 독과점,종교,언론 규제가 있는데 

왜 이것들이 다수의 정치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낙태나 차별,음란물들은 그걸 향유하고자 하는 다수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비용이 분산되는게 이해가 되는데 

독과점,종교,언론 등은 그걸 규제받음으로써 피해받는게 다수시민이 아니라 특정 소수라 생각이 들어서요 

(ex.독과점기업, 종교 당사자들,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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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5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독과점 규제는 특정 기업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가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라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규제비용은 산업 종사자 모두가 나눠가지고, 또 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비자 모두가 나눠가집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규제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므로 다수의 정치에 해당합니다.

언론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언론사, 특정 종교나 종교시설만을 콕 찝어서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