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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외부경제 최대화 ? | ||
| 등록일 | 2008-04-17 09:27:56 | 조회수 | 618 |
안녕하세요~
7급 선행정학(2008년판) 교재 내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p81 - (4)외부효과 끝에서 두번째줄 : '즉, 외부경제는 최대화시키고 외부불경제는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부분에서 외부경제의 존재가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정부는 외부경제도 외부불경
제와 마찬가지로 최소화해야 외부경제로 인한 과소공급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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