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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좀..ㅠ | ||
| 등록일 | 2008-04-01 22:56:57 | 조회수 | 292 |
p1420 6번문제에서
중앙정부 승인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지방채발행)은 왜 답이 안되는거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않나요? 2번(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수조정)역시 일정범위안에서(500명,300명,200명)
조례가 정할 수 있는거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되는데 왜 2번이 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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