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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4-03-20 11:05:51 조회수 717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비교에서 진보주의는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으로 하고, 보수주의는 시장을 신념하기 때문에 합리적인인간관이 맞나요?

 

2. 지방파트에서

 조례제정-지방의회에

주민감사-상급단체장, 주무부장

주민투표- 지자체장

주민소송-행정법원

주민소환-관할선관위 가 맞나요??

 

3.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4로 특정비율이 정해져있어서 정률분교부세 아닌가요..?

정액보조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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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9:55)
1. 네, 맞아요

2. 지방파트에서

 조례제정청구-지방의회에
주민감사청구-상급단체장, 주무부장관
주민투표청구- 지자체장
주민소송-행정법원
주민소환-관할선관위

모두 맞아요

 3.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특정비율이 정해져있지만 이거 재원확보비율이고
지방에 줄때는 사업비의 몇% 이런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얼마 주기 때문에
정액보조라고 합니다. 정률보조는 보조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