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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12-30 15:01:10 조회수 219

아래 질문 올렷는데 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아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방공사 올려주신 관련 근거는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건 조문에

공사 출자는 전액 출자이고, 민간이 2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 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50프로 출자 저부분이 이디 근거하는지

맞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아님 민간이 2분의 1 출자하므로 해석상 그렇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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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31 16: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석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으므로 50%이상은 지자체가 출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