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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7-05 15:37:29 조회수 2,4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국고보조금에서의 부담금과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이 다르지만

교재 내 표 밑에 3)부담금 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부담금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설명하려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에서의 부담금과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 모두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대로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은 자주재원으로 국가보조금에서의 부담금은 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의존재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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