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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과정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 ||
| 등록일 | 2008-04-14 16:52:10 | 조회수 | 331 |
예산과정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두가지가 상호충돌되어서 나름 뒤져보다가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특위 내 계수조정위 회의가 어떤 문제를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선행정학의 문제를 보면 계수조정위의 회의는 비공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 ↔ 비공개이다.
무앗이 옳은 것인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다름이 아니라 예산특위 내 계수조정위 회의가 어떤 문제를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선행정학의 문제를 보면 계수조정위의 회의는 비공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 ↔ 비공개이다.
무앗이 옳은 것인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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