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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질문이요~꼭 대답해주세요ㅜ.ㅜ
등록일 2008-04-10 15:32:06 조회수 324


언녕하세요^^
선행정학 p.984 - 6번에서요
가용재원이 풍부할때,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높을때 타당성을 지닌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다른 모의고사를 플다가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그대로 풀었는데 해설이 다르게 되어있어요

ㅡ>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때 에는 그 증감 폭이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점증적 결정의 필요성이 약하지만,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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