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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자치에 있어 권한 배분방식 |
등록일 |
2008-04-10 03:43:07 |
조회수 |
361 |
문제를 풀다가 지문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권한배분방식에는 개별지정주의와 포괄수권주의가 있는데요..
"개별지정주의가 포괄수권주의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가 광범하다"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지정주의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일일이 지정해
주는것이므로 아무래도 포괄수권주의에 비해 자치권이 지정된 한도 내에서 더 제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 포괄수권주의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