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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대응방안-규제완화?
등록일 2020-12-16 07:20:48 조회수 5,863

정부실패 대응방안에서 규제완화라는 개념이 잘 정리가 안됩니다ㅠㅠ

규제완화는 규제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x비효율이 발생하면 경쟁이 결여되고 독점적 성격이 되어서 정부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규제를 완화해주는거죠..?

마찬가지오 파생적외부효과랑 권력의 편재도 왜 규제를 완화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당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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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16: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x의 비효율성은 경쟁체제 결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실시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경쟁이 저해됩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이며 완화 대상이라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x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2. 파생적 외부효과의 정의가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 또는 유인)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원인인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3. 권력의 편재는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정책에서 지대추구 및 포획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