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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9기출 87p | ||
| 등록일 | 2018-12-15 18:55:26 | 조회수 | 2,194 |
19번 문제 ㄱ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L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은 직접 정부가 하되
소유권은 정부가 갖는다고 하셨는데(소유권 이전 시기는 BTL, BLT상이)
ㄱ지문의 BTL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을 지징하나요? 정부를 지칭하나요?
만약 민간이라면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하는것이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직접 운영주체가 정부이니 사업시행자를 정부로 본다면, 운영권은 민간이 가진 것이니 틀린 지문이 될 것인데 사업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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