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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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8-03-31 23:30:01 |
조회수 |
316 |
> 지방자치론공부하다가 질문드려요
>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에관한건데요 교재에보닌깐
전자가 국고보조금 후자가 지방교부세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이렇죠 반대아닌가요??
정률이 일정비율로 주는거닌깐
> 현재 19.24%를 지방교부세로 띠어주닌깐 이게 정률보조금이되야하는거아닌가요??
> 알려주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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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지방비부담이 있고
그래서 정률보조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