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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07 13:14:02 조회수 1,127

9급 기출 338쪽 3번 문제 2번, 3번 선지 정책유지와 정책승계에 대하여...

 

저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지만, 답변을 듣기로는 '정책의 승계는 목표는 유지한 채 정책의 수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 반면 정책의 유지는 목표나 수단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인 채 정책 산출 등의 일부만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하여 '정책의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이고 수단이 근본적으로 바뀜, 정책 유지는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도 그대로이고 정책의 산출만 일부 바뀜' 대충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 문제에서 2번 선지의 '기본 특성을 유지한 채'가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수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인지 모르겠고,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을 '근본적 변화'로 봐야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3번에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격이란 무엇일까? 목표를 말하나? 아니면 수단?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정책 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것은 수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가(승계) 아니면 일부만 바꾸는 것인가(유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표현에 매몰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되겠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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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7 1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승계 유형은 9급 기출집 338p 4번 문제 하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