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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2 23:37:23 조회수 2,378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1089p 8번 보기3번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

국고보조금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는 기능이랑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같은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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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3 17: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외부효과를 치유한다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차단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원하여 증폭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