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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본서 p.808 대통령제/내각제
등록일 2020-12-09 10:53:02 조회수 1,456

안녕하세요,

 

대통령 중심제는 의회, 정부가 견제 균형한다고 했고,

내각제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의회가 곧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견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각 불신임과 의회해산은 나름 견제 아닌가요?

견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남용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나름 견제하는 제도가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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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9 1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원리가 의원내각제=권력융합, 대통령제=권력분립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는 유권자가 의회를 선출하고 의회가 수상/총리를 임명하며 수상/총리가 내각(장관 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회에게 불신임투표권을, 총리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유권자가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즉 정부는 의회 다수파에 그 존립을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