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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쓰5 13회 6번
등록일 2019-07-15 17:30:26 조회수 12,9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참여자간 관계의 안정성(수혜집단과 희생집단 간 분쟁)에 대해서 보시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안정성이 낮습니다.(유민봉, 한국행정학) -다수설
그런데 이것을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집행하는 과정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재분배정책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집행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것을 안정성으로 보아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정길, 정책학원론) -소수설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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