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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42 NPM 특징
등록일 2020-12-19 17:37:53 조회수 5,705

NPM 의 특징 중에

분권과 협력 강화 : 정부 간 파트너쉽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거버넌스의 특징 같아서요

분권은 시장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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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9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은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하며, 분권화된 조직(탈관료제적 조직)에 의하여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를 통한 시장지향 정부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분권화=시장화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력' 때문에 거버넌스가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NPM은 분권화를 지향하며, (거버넌스보다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건 아니나) 정부는 방향잡기만 노젓기는 민간에게 맡겨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협력 강화,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교수님 코멘트에 따르면 여기서 파트너십은 민관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