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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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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세목 체계
등록일 2019-04-03 10:20:47 조회수 48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광역시에 속해있는 자치구는 보통세가 광역시 7개, 자치구 2개로 분류 되어있지만 광역시에 속하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 7개, 자치구 2개로 분류하면 자치구에 비해 크기가 큰 군의 경우에는 세수가 너무 적게되어 시군세의 5개를 군에서 갖고 도세에 해당하는 4개의 보통세를 광역시에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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