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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모형 2019 7급 이론서264
등록일 2019-04-01 11:58:54 조회수 6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으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기적 존재이므로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무임승차와 집단행동의 딜레마)


- 공공선택론에서의 개인에 대한 가정


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Hobbes의 인간관)


②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부패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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