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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모고 질문입니다ㅜㅜ
등록일 2019-03-09 18:31:40 조회수 604

9급대비 모의고사 질문이요!

2회 6번 ㄹ.통일성의 원칙이 국고금관리법이라는데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에 완전성의 원칙 등이랑 같이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ㅅ에서 120일전까지 제출이라는데 이건 국가재정법아닌가요??

30일전까지 의결만 헌법이구요

해살엔 그냥 헌법이라고만 나와있어서요ㅠㅠ

 

ㅁ문제8번 2번 보면 지방세는~ 부과 징수에 관한건 조례로 정한다는데

지방세의 세목 등은 법률로만 정하는거 아닌가요??

왜 조세법률주의 예외죠??ㅜ

 

마지막으로 16번에 4번이요! 책임운영기관은 기업보단 정부에 가까워서 신분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냥 민간기법을 도입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는건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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