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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조정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4-03 15:22:13 |
조회수 |
409 |
이번에 정부 조직이 바뀌고 법령도 바뀌어서 많이 혼동이 되는데요.
몇가지는 그래도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규제조정관이라는게 찾기가 힘드네요.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니 2005년 2007년1월에 글들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규제조정관이 지금도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유지 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