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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제도 꼭 답변 부탁드려요~~~플리즈
등록일 2008-04-02 22:13:04 조회수 422

> 1.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내부보호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
>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부패방지~국민권익법률 조항에 직접적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1년징역의 처벌조항이 있는데 저 말은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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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정도로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1번은
독립적 보호법이 없다는 말인데...
이는 그냥 볼 수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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