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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순현재가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9 10:21:18 조회수 6,500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2021 선행정학 7급 p.238 날개 OX지문 2번에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라는 지문이 X라고 되어 있는데
순현재가치의 타당성 기준이 0인 것은 알지만 
저는 1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커서 O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왜 X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2021 7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p.210 해설에 나와 있는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는 직접성의 정도 ‘중’의 합법성/정치적 지원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선행정학 7급 기본서 p.198에는 정당성(정치적 지원)이 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두 효과가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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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9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당연히 1보다 크다면 0보다도 크겠지만,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대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순현재가치법의 정의입니다. 양수의 정의가 0보다 큰 수라고 해서 '1보다 큰 수는 양수'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순현재가치법도 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인정한다고 정의해야 옳습니다. 정의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우선 기출문제집에 나온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서 쟁점은 직접성과 강제성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6가지(공적보험은 이견 있음)를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