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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240쪽 1번문제
등록일 2020-12-14 12:07:12 조회수 2,952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은 즉 한 사람에게 손실이 있어야 다른사람들을 더 좋게 만든다는거 아닌가요?

파레토의 최적기준은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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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파레토 최적의 정의는 자원 배분이 최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을 만큼 개인 간 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된 최적 상태입니다.

만약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모두의 효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파레토 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A의 효용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B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가 파레토 최적이고, 여기에서 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대안 파트에서 파레토 최적이 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파레토 최적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도출됩니다. 행정학에서 파레토 최적을 학습하실 때는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파레토 최적이 형평성이 아닌 능률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