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 ||
등록일 | 2020-12-12 23:36:30 | 조회수 | 2,438 |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1079p 4번 보기4번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O
그런데 해설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인상되었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그럼 뒷문장도 20%가 아니고 45%로 바꿔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문장 모두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0%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한다는 뜻인가요?? 두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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