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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1권 질문
등록일 2020-12-14 21:53:42 조회수 3,074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1권 173p 9번 보기4번

<피터스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X

 

여기서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을 정부의 규제라고 생각했는데

탈규제모형은 조직 내부의 규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거니까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을 정부규제 라고 생각하면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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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입'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기관·국가 등이 남의 일이나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에 나서거나 끼어든다'입니다. 즉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부 외의 기관, 즉 민간(시장)에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나 개입성을 내부규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내부규제는 말 그대로 조직 내에 대한 간섭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