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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문제 하나요
등록일 2008-04-21 14:32:22 조회수 402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고위 공무원 해직이나, 의회해산 등을 주민의 연서로 청구하여 주민투표나 의회의 동의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주민자치제도에서 발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대륙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3. 주민직접 참정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이지만, 남용가능성이 크다.
4.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심리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모의고사인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4번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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