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 | ||
| 등록일 | 2008-04-08 16:33:25 | 조회수 | 339 |
안녕하세요 ^^
9급 교재 p.1329 주민주표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전 조문이고 그대도 옮겨놓은 거 같진 않은데 법조문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ㅠ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투표 실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9급 교재 p.1329 주민주표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전 조문이고 그대도 옮겨놓은 거 같진 않은데 법조문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ㅠ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투표 실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이전글 | 좋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
| 다음글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올려드립니다(별도표시함)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