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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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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1318 25번에서
등록일 2008-04-08 23:36:56 조회수 383

p25.국세와 지방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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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세기초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지방세로 적합하다.
> 2.중앙정부의 세입은 대부분 국세지만,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 3.개별법이 있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 국가목적의 조세감면은 국세보다 지방세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 4.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재산거래과세의 비중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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