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4-24 18:48:41 | 조회수 | 491 |
> 특정직에 법관이 명시돼있고
>
>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
> 그렇다면
>
>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
두 개가 상충되긴 합니다만 채한태 헌법 선생님한테 여쭈어보니
>
>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
> 그렇다면
>
>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
두 개가 상충되긴 합니다만 채한태 헌법 선생님한테 여쭈어보니
| 이전글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지방9급대비문풀56번질문이요~~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