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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12-14 09:48:05 조회수 3,038

9급 기출 912쪽 7번 문제 3번 선택지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O)

 

앞쪽에 광역행정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필기노트에도), 이 도표에서는 공동처리, 연합, 통합에 대한 개념은 안 써 있습니다 (필기노트도 마찬가지). 위 선지로 생각해볼 때 공동처리와 연합의 차이는 연합방식은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공동처리에도 "일부사무조합(둘 이상의 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이 연합과 비슷한 개념인 거 같은데요..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 연, 통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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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1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에 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기본 개념은 필기노트가 아니라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처리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대표적 방식
-연합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통합방식: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는 방식

2. 일부사무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사무조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계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협의회보다는 협력의 효과가 크고 연합보다는 약한 형태
-복합사무조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가지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을 구성하는 방식

즉 일부사무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은 다루고 있는 사무의 개수 차이입니다. 필기노트에도 나와있듯이 일부사무조합은 하나의 사무 일부를, 복합사무조합은 2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