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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본서 p.479
등록일 2020-12-13 13:07:09 조회수 3,009

안녕하세요!

실적주의 주요 내용에 맨 마지막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특징으로 나와있는데요

영국의 실적주의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되지만 미국의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안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실적주의 자체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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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3 17: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분보장에는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렇듯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