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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젠 합의제 행정청일까요? | ||
| 등록일 | 2008-04-19 13:18:23 | 조회수 | 451 |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재결청 개념이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기능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재결청 개념이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기능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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