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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
등록일
2008-04-07 18:35:02
조회수
514
> '사회 전체 구성원의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은
> 공익 과정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예상문제집(p.219) 풀다가 보니 공익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란 문제가 있어서 전 '전 구성원의 총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라는 걸 답으로 골라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구요...
> 설명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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