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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 병설형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4-07 11:11:31 조회수 654

> 올해 기획재정부로 되면서 병설형으로 바꿨는데요.
>
> 병설형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단점 : 행정관리가 어렵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내부적으로) 초월적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

장점 : 세입과 세출간 관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구. 곰곰히 생각하보면 논리는 없네요. 교과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출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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