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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17 09:57:21 조회수 9,000

9급 기출 246쪼고 7번 4번선지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비용편익분석이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는데요 243쪽 2번 문제를 보면

 

1번 선지: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번 선지: 세금은 금전적 이동이므로 비용에 불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선지에서는 그럼 편익 계산시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한다면 금전적 비용은 편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4번 선지에서 세금과 같은 금전적 이동은 비용에 불포함하나 편익에는 포함한다는 건가요?? 비용편익분석은 모드느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잇다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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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7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애초에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비용과 편익은 '실질적 비용과 편익'입니다. 현금적 비용과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되, 그 비용과 편익에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