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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크배럴에 대해 질문드립니당
등록일 2018-10-14 11:14:27 조회수 3,253

안녕하세요! 2019 선행정학 올인원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포크배럴이라는게 관료, 이익집단, 의회의 3자가 갈라먹기 하는 것을 지칭하나요?

아니면 각 정책 사안별로 교육상임위원, 국토교통상임위원 등등 자기네들끼리 갈라먹기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철의 삼각이 주도하는 포크배럴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관료, 이익집단, 의회 3자가 예산을 나눠먹기 한다고 이해했는데, Lowi의 분배정책에서 국가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서로 상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사업단위별로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것을 보면, 해당 부처별로 눈감아주기 전략을 포크배럴로 보는것 같은데 두가지 모두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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