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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alamon 정책수단(강제성 기준)
등록일 2020-12-11 13:42:30 조회수 3,250

제가 필기해놓은 게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기본서랑 필기노트엔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은 직접성 기준으로만 설명되어있고.

 

제가 이지패스 교재에 [강제성 높은 수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법, 공기업, 정부소비]

라고 적어놓았던데(아마도 기출 해설 보고 적은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공기업이랑 정부소비가 강제성이 높은 수단이라고 보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해서....기본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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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14: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제성이 높은 수단 (2019 기본서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법, 공기업

다만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위주로 묻고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기본서 편제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보험(공적보험), 직접 대출(직접 대부), 공공정보(정보제공), 경제적 규제, 공기업, 정부소비(직접 시행) 6개이며 그중 공적보험은 간접적 수단으로 보는 일부 시각(남궁근)도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