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젠 합의제 행정청일까요? | ||
| 등록일 | 2008-04-19 13:18:23 | 조회수 | 464 |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재결청 개념이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기능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재결청 개념이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기능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전글 | 광역행정에 대해서 |
| 다음글 | 행정국가와 입법국가 질문요.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