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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번 지방직 수탁문제중 질문있어요
등록일 2008-06-01 03:48:56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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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16번문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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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는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다고 설명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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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책 보니까 공원 다리 호수 공중전화 등은 공공용물로 분류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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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공원은 공공용물이다>라고 할때

공공용물은 물건의 용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소유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가소유의 물건-국유재산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행정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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