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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에 나온 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08-05-30 19:27:20 조회수 557

7급선행정학 P.98 2007 부산 7급 문제인데요.
보기 1번이 이해가 안가서요..

1.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위에서 설명한게 고객의 정치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편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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