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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변경에 대해
등록일 2008-05-30 04:49:09 조회수 538

>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변경 불가한데
>
> 법률로써 예산개폐는 할 수 있나요?? 예산개폐한다는 말이 예산변경이라는
>
> 말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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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란 말은 법률을 고치거나 없애는 것
즉, 법률개정과 폐지를 합친 말입니다.

예산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산에는 '개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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