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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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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92쪽 / 2021 기출 473쪽 13번
등록일 2020-12-29 14:18:04 조회수 1,651

1) 2021.1.1 부터 정원 50인 이상이 없어지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정원,수입액, 자산규모 일정기준 이상으로 바뀐다고 돼있는데 공기업(자체수입액 1/2초과) 이것도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정원,수입액, 자산규모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서 자체수입액 1/2초과 되는 것중에 공기업을 지정하는건가요???

 

2) 기출 473쪽 13번 선택지 1번에 나온 피규제집단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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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9 16: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50인 이상 기준이라는 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 외는 동일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이 기준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피규제집단은 규제를 받는 집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