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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86페이지
등록일 2020-12-08 12:33:48 조회수 1,194

안녕하세요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행정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석해 틀렸는데요

일원론인데 왜 통제를 하나요ㅠㅠ?

일원론이 행정의 재량을 중시하는걸로 생각했는데

교수님꼐서 이원론이 행정에대해 자율성을 가진다고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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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8 1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혹시 헷총 교재가 있으시면 172쪽에 OX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이념론의 입장 (1장)
정치행정이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2. 행정통제론 입장 (6장)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여기서 민주적 통제를 외부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를 전부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적 통제    (1장 정치행정관계론)
정치행정일원론 : 내부통제        (6장  행정통제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