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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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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5-16 20:45:36 조회수 433


안녕하세요 시험이 얼마 안남아서
한꺼번에 두개나 질문을 하게됐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특별회계예산은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
행정능률을 위한 예산으로,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이다.(o)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특별회계는 입법부의 심의 대상이니깐

통제대상
아닌가요??
두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효력에 있어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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