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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4-23 23:35:00 | 조회수 | 372 |
특정직에 법관이 명시돼있고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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