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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혼동사례 정책론에서 |
등록일 |
2008-04-20 00:11:48 |
조회수 |
350 |
2007 국가직 대비 문풀 들었던 학생인데요...
복습을 하다가
혼동사례 - 정책론에서
'점증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은 외적인 요소 불고려'
이게 맞는지문인데 왜 맞을까요?
밑에 설명에 예산에서 외적인 요소란 전년도 금액(base) 아닌 요소를 의미
라고 나와있는데
선생님이 설명 해주실때
베이스를 중시하고 인정하기때문에 검토대상은 되지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베이스가 아닌 외적요소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꺼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