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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5 22:15:33 조회수 603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위원회의 갯수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갯수가 다른걸로 압니다

가령 제가 알기론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되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닌걸로 압니다 ㅜㅜ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구분이 안갑니다 ㅜㅜ

위원회를 기준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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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5 22: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인지 아닌지는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이냐 개별법이냐가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는 18부 4처 18청 6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님)

6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이 6개는 모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