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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1번/3번..그대로 2번은 잠정..
등록일 2008-05-08 00:00:47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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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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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대한설명이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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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사무는 위법성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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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위임사무는 위법 부당한 경우 국가의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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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후적 통제는 물론 사전적 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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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위임사무는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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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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